시 브리핑룸에서 국방대 이전사업추진에 대해 설명하는 문관복 단장

충청일보는 논산시가 13일 기획재정부의 국방대 논산 이전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 국방대 이전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경제성 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14일자로 보도했다.

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당초의 사업 부지도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정 부지 벨트라인에 속해 있던 주민들의 반발도 속출하고 있어 시의 대응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산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온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이 예산 확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3444억원이 최종 확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오는 15일 양촌면사무소에서 보상 업무 관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하이패스 전용IC, 주변 국지도 확장 개설 등 제반 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국방대 유치라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지역경제의 미래 전망을 평가할 경제성검토를 간과했다는 것은 행정력의 치밀성 한계를 드러낸 격이다.

특히, 누대로 내려온 양촌면 지역일대 69만7207㎡(21만평) 규모의 옥토를 내주고 유치하는 국방대 이전 사업을 지역경제에 대한 실익의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비판도 면키가 어렵다.

더욱이 당초 국방부가 요구했던 111만9870㎡(33.8만평)의 예정 부지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69만7207㎡(21만평)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예정 부지 벨트라인에 속해 있던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부지 매입 보상 과정에 적잖은 마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대 이전사업 관계자는 "국방대를 유치하는 게 우선적으로 당면 과제였던 만큼 유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며 "경제적인 측면은 이제부터 전체 13만 시민들의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지 매입 과정의 보상 문제도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