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논산 재정자립도 16.4% 충남도 관내 꼴찌에서 네번째 임에도 낭비성 소비성 예산 많다 일침
2011 행감 첫날 오전 10시 전략기획실 시작으로 밤 늦은 9시 40분께 사회복지과 감사 끝내. 의원들 1년차 비해 심도있는 질문 평가불구 일부의원 설명만 구하고 질의없어 수준미달 지적도. 12월 2일까지 시청 각실과소 감사. 시민누구나 방청 가능 의원 자질 평가 좋은기회 될수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첫날인 11월 28일 오전 10시 시 전략기획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의 시본청 전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시의원들은 감사첫날 전략기획실 예산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의원은 자신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듯 시추진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만을 요구한 뒤 이렇다할 질의를 아예 생략해 자질부족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감내해야 했다.
이날 김형도 의원은 청주 -논산 까지로 확정된 제2국가철도망 노선이 연무까지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고 영외면회가 실시된 이후 논산시 지역을 위수지역으로 해야 될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형도의원은 시본청이 행하는 감사활동의 시기와 방법등이 예측가능함으로서 부정사례를 막지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 독립성을 갖추고 예고없는 수시감사로 부정과 황령에의 유혹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영자 부의장은 재2대 의회가 추진했던 황산벌 오천결사대 충혼비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민 대화합의 의미를 담은 백제신라 전몰장병의 합동 위령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어 눈길을 끌었다.
박영자 부의장은 또 얼마전 종영된 드라마 계백의 내용중 계백장군이 의자왕에게 내쳐 지내던 시골이 연산지방을 아우르던 이름인 황등야산군 [黃等也山郡] 까막재로 자막까지 넣어 표기하도록 한것은 어떤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인가를 묻고 이러한 일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내지역 역사문화를 고양하기 위한 한 방편일 수는 있으나 날조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힐난했다.
전형렬 의원은 계룡분리시 당시 도지사가 약속했던 스무가지 약속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해당부서간 협의유무와 지역출신 도지사에게 건의했는가를 묻고 논산문화원 건립예산 지원 등 이행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황명선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농축산물 유통공사설립과 노성산 시민공원 건립문제를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추진할 의사가 없는것인가라며 아직도 임기가 절반이상 남은 만큼 얼마든지 연구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달 의원은 논산제 1경으로 널리알려진 관촉사 입구 주차장 상가들이 자신이 초등학교 다니던 50여년 전이나 달라진게 없이 흉물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었인가를 묻고 탑정저수지 진입도로 까지는 4차선인데 비해 은진면 성덕리에서 탑정지에 이르는 도로는 2차선으로 이에 대한 확포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의원 김형도의원은 근래 계룡시의회 김학영의원의 논산경찰서 계룡유치 주장 발언을 들어 차제에 논산시와 계룡시의 통합을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논산시가 16억원을 투자한 [주}팜슨이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분식회계로 이익을내고 있는것처럼 조작 논산시에 2억원의 이익 배당금을 준것을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를 돌려주고 투자금 전액을 회수 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따져물었다.
특히 박영자 의원은 여성들로 구성된 패트롤맘에 대해 의복구입비 2천만원을 지급 한 것과 관련 무릇 단체들을 만들기만 하면 시비를 지원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방만함을 꼬집었다.
이충열 의원은 내년도부터 재개할 황산벌 전투 재현 행사는 마땅히 황산벌 현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시장 산하 불필요한 각종위원회의 통폐합을 주장했다.
특히 윤예중 의원은 논산시가 충남도 16개 시군자자체중 재정자립도 16.4%로 꼴찌에서 네번째를 차지하면서도 예산운용에 있어 낭비성 소비성에 치우치고 있다며 각종 보조금 지급시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시민들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승용의원은 시장산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효율성의 극대화 및 내실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간 공통업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점등을 들어 이를 강도높게 비판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각종 보조금 집행시 이력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부적정 남용실태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 관리의 철저와 현금이 아닌 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 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의원들은 이날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사무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친것으로 집행부 직원들은 평가하기도 했으나 극히일부 의원은 사전 공부가 제대로 안된듯 이미 국실장이 이미 설명한 평이한 업무내용애 대해 설명을 구하고 정작 질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등 어줍잖은 모습을 보여 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질과 수준 미달이라는 혹평을 얻기도 했다.
이날 감사 진행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윤모 씨는 대체로 봐서 전년도 감사에 비해 예리한 질의가 많았고 시정 수행하는데 개선하거나 참고해야 할 내용도 많았다고 듣고 있으나 향후 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사전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진지한 엽무연찬을 통해 보다더 내실있는 감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의 감사에서 중식시간을 훨씬 넘긴 12시 40분경 감사를 마치고도 오후 2시 예정된 감사를 속개하는 가하면 오후에는 밤늦은 9시 40분께 첫날 감사를 종료함으로서 시민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편 한 시민은 시청 본청 3층의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시의회의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일반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방청객이 단 한사람도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하고 시민들이 뽑아보낸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시민 일반이 많이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