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단체장)들이 공무원을 망신주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공직개혁’ ‘행정개혁’으로 밀어붙여 권위가 사라지고 불신만 커졌다”

안희정 지사는 4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현 공직사회를 이렇게 진단했다. 안 지사는 또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면서도, 공무원이 무능·무책임·부패하니 작은 정부를 만들라는 모순에 빠져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무원이 정직, 공정한 절차,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점으로 볼 것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경기와 충청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핵심은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발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공공부문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수도권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이 신증설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상생발전하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처럼 먼저 지방을 풀고, 그 다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보수·진보 논쟁에 대해서도 20세기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며 “보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수반을 인정하고, 진보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을 모욕하면 안 된다. 이게 인정되면 더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지역정당으로 기본점수 얻고, 20세기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로 점수 얻고, 그래서 얻은 선거결과로는 대한민국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과거의 것은 이제 묻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와 관련, 안 지사는 “대통령이 그때는 표를 얻기 위해 그랬다고 하고 지금은 국익을 위해 한다고 하니 마음이 상한 것”이라며 “기초과학을 증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을 지역간 싸움으로 몰고 가는 국정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오는 9월2일부터 충남 금산에서 열리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여러분을 초청하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특강 내용

김문수 지사님 환대에 감사드린다.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다. 안녕하신가요.

김문수 지사님 처음에 96년도 출마할 때 저는 지역 유권자였다. 전철역에서 일일이 명함을 한 장씩 나눠주시는데 바쁜 사람들은 안받고 지나갔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대중정치는 엄두가 안났다. 마음의 상처가 겁이 나서 못하겠는 거다.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유지하고 싶다. 하루도 안빠지고 모든 전철역에서 하시는 거 보며 ‘되시겠다’ 생각했다. 유리한 지역은 아니었다. 서민과 노동자 삶의 궤적이 그런 도전을 하게 한 것 같다. 고향으로 안가고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도전이 지금의 김문수 지사를 만들었다.

저는 고향으로 갔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되겠나 하는 분위기였다. ‘지역주의 비애 극복하겠다’,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 ‘분권시대 열겠다’ 했다. 선진국 되려면 민주주의 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 줄이고 통합과 단결의 힘은 민주민주의에서 나온다.

저는 박정희 세대로 본다. 제 이름 안희정은 이 이름을 뒤집어 놓은 거다. 아버지가 육사 가라 했다. 중 3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생각해보니 육군사관학교 가서 반복되는 군사정변의 흐름은 옳지 않다, 육사 가는 걸 중학교 때 포기하고 고등학교 가서 광주항쟁 터지고 김대중을 내란죄로 사형언도하는 걸 보고 이건 말이 안된다. 시민 죽이고 대통령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에 김문수 지사 본인은 고3때 제적됐는데 안지사는 고1때 제적됐다며 나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웠다.(웃음)

▲ 과학벨트와 민주주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딱 2가지다. 지역적으로 싸우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초과학증진시켜 대한민국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지 어느 지역 발전시키자는 사업 아니다. 왜 싸움붙이나. 이렇게 국정운영하는 거에 반대한다는 거다. 싸움 안 나려면 천천히 신의 있게 움직여야 한다. 당황해서 뛰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대선 때 공약을 마음 속에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심의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말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표 얻으려고 그랬다’ 하고 지금은 ‘국익 위해 한다’고 하니 듣는 사람 마음 상한다.

과학벨트 위원회가 결론이 난다면 국민들이 납득 가능하게 설명이 돼야 한다. 납득시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론은 한 지점에 나오고 제외된 사람은 다 반발할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이런 일 많으실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현명한 사람에게 현명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로 결론 내는 것이다. 공정성 시비 안 되게 제도와 법규를 만드는 것이지 현명한 사람들이 만드는 현명한 판단 그건 민주주의 아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 중 어떤 분은 “내가 안 지사 지지했으니 이거 안 되게 해 주세요” 하신다. 제가 “심의위원회 심사절차가 있으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 개진해주세요” 하면 “화끈하게 내 의견 관철해달라고 지지했지 이러라고 지지한 줄 아냐” 말한다. 끊임없이 권력을 잡아서 내가 바라는 소신을,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어떤 소신을 관철하자는 방식이다. 폭력의 원칙이다.

▲ 행정개혁
다음 주제는 행정개혁이다.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신지요?’ 행복해야 한다. 공직자로서 왜 출발했나. 여러분들은 시험을 통해 임용됐고. 우리(김 지사 포함)는 직접투표로 선출됐다. 등용문의 과정이 다를 뿐 모두 공직자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장이라는 질서를 통해 이윤추구에 몰입할 때 공적가치를 수호하는 게 우리들이다. 우리의 공직이 어떤가.

10년 후 당신의 직장을 생각해보자. 배트맨 영화를 보면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설 경비업체 수준의 시청과 사적기업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 웬 가면 쓴 사나이가 정의를 지킨다며 허공을 가른다. 그 영화 볼 때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잘 이룬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때라고 쓰레기, 수도, 교통신호등 손볼 일이 없겠나. 실질적 공공적 행정수요는 존재하게 돼있다.

전세계적으로 8~90년대 정부혁신의 바람 불었다. 대한민국에선 경영행정, CEO 행정, 생산성이라는 것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관존민비의 시대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대를 만드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타파는 이뤄졌지만 권위까지 없어지고 불신이 커졌다.

선출직들이 공직자를 망신주고 개혁의 대상으로 공직개혁, 행정개혁을 다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취해온 나라이다. 어떤 산업부문이든 자기역할 다했다. 정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지만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능·무책임·부패하다는 것이다. 공격받고 있다. 국민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 공무원에게 남은 것은 유일하게 정년과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됐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가, 공직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제 경우 예전에 아이들이 아빠 직업란을 적는 게 있었는데 정당인, 정치인 이러면 애가 학교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내가 해꼬지 한 것도 아닌데 왜 사회적 편견이 형성됐을까 고민했다. 정치와 행정은 같은 맥락이다. 행정 자체가 정치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정책은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작은 정부, 감세론, 규제완화 이런 요구들이 많다. 3년 전 태안 기름유출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왜 즉각적으로 방제선 띄우지 않았나’ 질책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 풍랑에 배를 띄우려면 3천톤급 방제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없다. 서울시에 대설이 왔는데 제설차, 인력 등 거기엔 다 비용이 들어간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무능 무책임 부패하니 정부를 줄이라고 하는 모순된 말을 한다. 원인은 공공행정이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약속한거 잘 지키는 거다. 공정은 절차를 잘 따지고, 결과가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시장논리에 포위된다. 보조금 정책, 투자정책이든 시장의 구조에서 효과 봐야 한다.

98년도에 농산물에 대한 유통과정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중부물류센터를 세웠다. 3년 반 만에 450억원 자본이 잠식당했다. 출발은 옳았으나, 산지에선 똥값이고, 가락동에선 금값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 싸들고 물류센터 했으나 우리가 경쟁구조에서 장사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시장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관철하는 실력 키워야 한다.

제가 정주영, 이병철 회장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 학생운동 때 반재벌 운동하기도 했지만 ‘너 죽고 나살자’ 하는 운동은 성공 못한다. 존재하는 것은 있을만하니까 존재한다. 그분들은 산업화 기업, 시장 발전위해 노력한 지도자였다. 정부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책 많이 봤다. 기업과 정부는 상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들은 역할을 분명히 나눈다. <정주영 회장 동영상 상영> “똑똑한 공무원 만나면 우리가 덜 이익을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에 따라 좀 더 이익을 얻지요. 똑똑한 공무원은 우리(기업) 이익은 되지만 국가이익이 적으면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개발연대식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롤모델로 봐왔던 것은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전부이다. 정부가 SOC 사회적 투자해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다. 그게 정부역할이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 낭패를 봤다. 홍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결국 가난한 예술인 다 쫓겨나는 결과가 됐다.

이제 도로하나 놓는 식으로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적투자 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측면에서 투자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국민의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력의 질은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 소프트 파워 인적 투자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

단순전달자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감독자로 만족하면 도는 사라질 것이다. 융복합적 행정을 해야 한다. 섞어찌개 잘 끓여야 한다.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은 놔둬도 잘산다. 패배한 약자들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종합선물세트 코디네이터 행정을 잘해야 한다.

충청도에서 농업·농촌·농민 <3농 혁신> 하자고 하고 있다. 선두대열은 선진국 수준이다. 후미지고 지친 분야가 농업이다. 이걸 풀어야 전체 대열이 선진국이다. 도지사 되고 제일먼저 농업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들 답 없다고 했지만 농업 문제를 1순위로 올려놨다.

많은 분들이 "되겄어?" 하더라, "안 지사말 다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좀 도와주고 말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오면서 눈물난다. 그 부분 해결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같이 해 달라 한다. 한우시장, 서울시내 어디에 납품하는지 어떻게 아나. 그분들이 잘 알지 않나. 축산업 유통혁신하려면 같이 나서야 한다. 그 전제 없이 김영삼 정부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통상 하면서 15년 동안 농업에 140조원 썼지만 농촌마을 좋아진 거 없다.

첫 번째 원인을 베푸는 역할을 했지, 참여형 행정으로 주민자치형 행정으로 조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좋은 사례가 있다. 관악구에 가면 오랫동안 지역 빈민운동 탁아운동하는 분들과 조직이 있다. 이 조직들이 방과 후, 아동센터 등 그 사무를 위탁받아 지역 내 코디네이터 융복합 역할을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 거버넌스 역할 하자.

▲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경기와 충청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불편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발전 하자는 것 아니다. 사실 행정수도는 수도권 때문에 만들어졌다.

수도권은 집적에 따른 효용보다 비용이 더 커졌다. 효과 없다. 당시 대기업 민원은 규제완화 해 달라, 고부가가치 신증설 필요한데 부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지방에 가면 그만이지 기업에 지방투자 하라고 하냐. 공공부분이 지방으로 가서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신 수도권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처럼 먼저 지방을 먼저 풀고 뒤에 수도권 규제완화하자는 김문수 지사도 입장이 같은 것이다.

▲ 진정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가
선거 때 지역주의 비애를 극복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분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선진국의 기초정부 단위를 보면 주민수가 1~2만이다. 우리나라는 21만 명이다.

민주주의가 나갈 길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 선출한 뒤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는 이 걸 극복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시군 무리한 통합은 반대한다. 광역정부단위는 광역경제권 롤모델 연구해봐야 한다. 기초단위는 생활정치, 생활자치단위로 재편돼야 한다.

▲ 정당, 정치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동안 보수, 계보정치 불신대상 됐다. 정당 불신 받는데 민주주의 될 수 있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만큼 발전하는 것처럼 정당과 정치는 유권자에 대한 신뢰도로 발전한다. 정당이 정책과 소신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대통령 만들기 위해 모인 무리들의 정당 안 된다. 좌와 우의 날개처럼 정당적 질서 정립돼야 한다. 정당 재편을 하는 것이 386의 사명이다. 당이 감옥가라면 가는 거고 공천 안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으로 그 족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당개혁이다. 지방자치와 정당, 대한민국 헌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 인삼엑스포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9월2일부터 금산에서 개최된다. 많은 관심 바란다. 내일이라도 티켓을 보내드리겠다. 많이 팔아 달라.(박수,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