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력 공무원 재교육 및 퇴출’을 골자로 하는 ‘저(低)성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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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 자자체가 무능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충남도에서는 서산시가 맨처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재교육 및 퇴출’을 골자로 하는 ‘저(低)성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지자체 공직사회도 아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우선 올해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1차로 6개월 일정으로 추진되는 저(低)성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위탁교육과 과제부여, 멘토링제 등을 통해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고충 해소와 개인별 맞춤교육을 병행해 다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에 적합한 공무원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자발적 개선의지와 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 과제달성 정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극히 저조한 경우, 대기발령과 함께 3개월간의 2차 교육에 들어간다.
관리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저(低)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받고 태스크포스팀에 소속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재시행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처리해 퇴출하게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직자 모두가 참다운 공복의식을 갖고 시민을 위해 다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일선 지자체에서 앞 다퉈 이 같은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가 이번에 마련한 인사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인사시스템의 합리적 개선과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높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불성실·무능·저(低)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퇴출하는 인사프로그램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서산시는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제를 6급으로까지 확대, 행정직 4명 포함 모두 1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지난 15일자로 단행했다.
한편 논산시민 사회도 공무원 사회를 분발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산시가 시행을 추진하는 무능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